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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초보경제노트📝

🏠 1억 8천으로 10억 아파트?! 정부가 투자해주는 지분형 주담대

by 블로그맨1 2025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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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형 주담대, 진짜 나옵니다 (쉽게 설명해봄)

요즘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말.
“2억으로 10억 아파트 산다더라”

처음 보면 황당할 수 있음.
근데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님.
정부가 실제로 추진 중인 제도임.
‘지분형 주택담보대출’, 줄여서 지분형 주담대라고 부름.

기존 주담대랑 완전히 다른 방식임.


💡 기존 대출 방식 vs 지분형 주담대

지금까지는 집을 사려면
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음.

예를 들어, 10억짜리 아파트라면
비규제 지역 기준 LTV 70%,
→ 최대 7억 원까지 대출 가능
→ 나머지 3억 원은 내 돈으로 마련해야 했음.

그런데 이 방식은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범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임.

그래서 아예 생각을 바꾼 것임.
"대출을 줄이고, 정부가 대신 지분을 투자하자."


🧾 실제 예시 – 진짜로 가능한 구조

지분형 주담대에서는
정부(주택금융공사)가 아파트 지분의 최대 40%를 투자함.
대출 아님.
그냥 같이 집을 소유하는 거임.

남은 60%는 내가 맡고,
그 안에서도 LTV 70% 적용받아 대출 가능.

결국 내가 현금으로 준비할 돈은 1억 8천만 원 정도.

즉,

1억 8천만 원 → 10억짜리 아파트 입성 가능

이 구조 자체가 말이 되는 이유임.


🏷️ 투자니까 사용료는 있음

정부가 대신 빌려주는 게 아니라
‘투자자’로 들어오는 구조라,
당연히 정부 지분에 대한 ‘사용료’가 붙음.

연 2% 이내,
예를 들어 4억 원 투자 받았으면
1년에 약 800만 원 사용료 부담해야 함.


🔄 집값 오르거나 팔면?

지분형 주담대는 ‘공동 소유’ 개념임.

  • 집값이 오르면 → 차익은 지분율대로 나눔
  • 집값이 떨어지면 → 손해도 정부가 지분만큼 부담
  • 여유 생기면 2년마다 내 지분을 조금씩 살 수도 있음

조금씩 ‘진짜 내 집’으로 바꿔가는 구조라고 보면 됨.


⚠️ 근데, 단점은 없을까?

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님.
사용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음.

❗ 완전한 ‘내 집’이 아님

정부와 공동명의라서,
향후 매도나 리모델링 등 중요한 결정할 때
혼자 결정 못 하고 승인 절차 필요할 수도 있음.

❗ 사용료는 계속 나감

대출이 아닌 투자니까
**지분에 대한 사용료(연 최대 2%)**는
꼭 매년 내야 함.
4억 투자 받으면 1년에 800만 원 수준.

❗ 집값 올라서 팔아도 ‘지분대로만’ 이익

예를 들어 10억 집이 12억이 됐다면,
내 지분이 60%면 → 2억 중 1.2억만 내 수익
100% 소유할 때보다 수익이 줄어듦.

❗ 지분 환매도 쉬운 건 아님

“나중에 돈 생기면 지분 다 사지 뭐~” 할 수 있지만,
2년마다 한 번 가능하고,
시세 기준으로 사야 해서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음.

❗ 제도 자체가 아직 시범 단계

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이라
정책 바뀌거나, 예산 조정되면
조건이 바뀔 가능성도 있음.


📌 제도 대상 요약

  • 서울: 10억 이하 아파트
  • 경기: 6억 이하
  • 지방: 4억 이하
  • 1,000가구 시범 사업
  • 예산은 최대 4천억 원 확보 예정

🤔 이 제도, 누가 관심 가져야 할까?

  • 현금 부족한 실수요자
  • 청년·신혼부부·무주택자
  • 전세 탈출하고 싶은 사람
  • 대출로는 한계가 있는 3040세대

✅ 한 줄 요약

내 돈 2억 안팎으로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조가 생기고 있음.
정부랑 같이 사는 개념이지만, 지금보다 훨씬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수도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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